인천시, 상습체납자 더 이상 갈 곳 없어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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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19-09-29 [09:01]

▲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와 군·구가 함께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체납액은 1,726억원(‘19.7월말 기준)으로 이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체납액이 50% 이상인 988억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와『급여,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엄격한 법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인과 사업자 체납자에 대하여도 채권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에 대해 시와 10개 군·구 동시 협업으로 추진하여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그 추진성과에 대한 행정부시장님 주재『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특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분납, 공매유예 등 행정제재를 최대한 완화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며, 그러나,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총동원하여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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