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본부, 120억원대 중국산 혈당측정기 국산가장수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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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선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21:14]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을 수입, 단순 재포장만 하는 수법으로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A사 대표 K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A사가 수입 직후 국산으로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을 포착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국내공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하여 국산가장수출에 사용한 ‘Made in Korea' 포장지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K씨를 추궁한 결과,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 약 300만점(시가 12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혈당측정기 등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에 제품을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왔는데, 급기야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중국에서 제작하여 들여오다가 세관검사에 적발되었다.

 

혈당측정기는 전세계적 당뇨환자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혈당측정기는 측정기와 일회용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사별 기기와 시험지가 상호호환이 불가하여 혈당측정기 판매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당측정기 시장은 소모성 재료 시장으로 혈당측정기를 낮은 가격에 우선 공급하고 혈당측정 시험지(소모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이는 혈당측정기는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험지는 동일 제품을 계속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였으며, 상대국 바이어는 이러한 원산지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중국산’보다 판매가 유리하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해외바이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내 수입 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국산가장 수출 범죄는 국가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위험이 크고, 중장기적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산가장수출 방지를 위해 동종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우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 및 조사를 확대하여 이러한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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