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확보 비율, 인천은 5년 연속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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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3 [11:08]

인천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도 모자라 5년 연속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율은 74.8%인데, 인천의 경우 72.5%로 경기(60.7%), 제주(72.3%)에 이어 3번째로 배정정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년간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도 인천의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들을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학급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해줄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면서,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시급히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배정정원 확보율을 법정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 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으로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의 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을 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이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통계는 그 현실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특수교육순회교사 및 특수교사 배정정원으로는 통합교육이 운영취지에 맞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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