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시, 최근 3년간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 지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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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19-10-15 [18:3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실 제공     © 이미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4.6%에서 6.2%로,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은 2%에서 13.2%로 6배나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0,314건에 달하며, 가정폭력신고는 89,085건에 달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9만 건에 달하는 범죄신고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12,39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의 소극적인 치안활동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실제 가정폭력의 재발이 우려되는 802가정 중,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에 동의한 가정은 과반에 해당되는 421가정에 불과한 상황이다. 제때 전문 상담기관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못 받은 가정에서는 또다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재범확률이 높이 나타나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적영역일지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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