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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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20-01-03 [08:18]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가 설 명절을 보다 안정되게 지낼 수 있도록 ‘체불청산전담팀’을 운용하여, 체불정보 파악 및 청산을 신속히 하고자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특히, 고액·집단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를 하여 상습 체불, 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최고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할 예정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양현철 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인천지역의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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