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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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20-03-23 [13:05]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

 

※ 3. 18. 기준 고위험(신호위반 등) 408건, 고비난(끼어들기 등) 182건 등 총 624건 단속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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