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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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08:04]

▲ 인천시청 제공     ©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을 총 동원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후 신고체계 강화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 참변 소식은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요 사항*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미추홀구 화재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여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아동 등 총 16,500여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현장조사시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함께 실시하여 화재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소방서와 협의하여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확인시 소화기, 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ㆍ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군ㆍ구와 협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취약한 장애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셋째, 관계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조치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인천시는 당초 ‘21년 9월까지 계획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21년 1/4분기 내로 당겨서 모든 군구에 배치완료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까지 모든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와 위기아동정보의 칸막이해소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과 관련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관리사무소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위기아동·청소년 돌봄과 관련하여 인지되는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의(醫, 치료와 상담), 식(食, 식사와 영양상태), 주(住, 임시거처나 보호시설) 3가지 돌봄서비스가 빠짐없이 촘촘히 제공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주변에 위기아동에 대해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등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다”면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돌봄과 더 촘촘한 배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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